* 소장이란?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이다.
1. 필수적 기재사항
1) 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
-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청구 취지
- 청구 원인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2) 청구취지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얻길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 부분이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된다.
- 예를 들어, 신청인이 원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가 청구취지가 된다.
- 또한 판사가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천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판결은 1천만을 지급하라고 결정된다. 때문에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 성립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 청구원인은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4)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입증방법
- 입증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를 말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하나씩 기재하면 됩니다.
-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0호증이라고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증방법으로 제시하는 서류의 명칭과 제출하는 통수를 기재하면 되고,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 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2.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으로 소장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은 공격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주장과 요청사항 등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표시방법
사건의 표시는 자신의 요청사항이 한마디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기재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면 임금청구의 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원해 제기한 소송이면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4. 소장 양식
https://pro-se.scourt.go.kr/wsh/wshA00/WSHA1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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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작성 란에 들어가시면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가 민사 소장을 하나 다운로드해서 예시로 보여드려요.
회상에서 민사소송을 준비할 일이 있어서 민사소송에 대해서 사전 조사중입니다.^^
저와 같이 법적 지식 없이 민사소송의 전반적인 것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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