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소송 # 민사전자소송제도1 민사소송, 절차와 전자소송 1.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랑 민법과 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형사소송과의 비교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구별된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된다. 2.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장접수(원고)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2) 소장심사(법원)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2023.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